법전을 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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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404, 형법15-1, 형법 제15조제1항, 839의2 ②, 채권자대위권처럼 어떻게 적어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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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법이 개정되면 시행일부터 바뀐 조문으로 보여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