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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3],["012261","공익신탁법 시행령","",3],["002366","공인노무사법 시행령","",3],["003673","공인중개사법 시행령","",3],["002367","공인회계사법 시행령","",3],["009192","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공적자금관리법 시행령",3],["00953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3],["002370","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3],["01086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3],["010276","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3],["014142","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3],["002372","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공중보건장학법 시행령",3],["00237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3],["009739","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중화장실법 시행령",3],["002378","공증인법 시행령","",3],["00238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병역공개법 시행령",3],["002384","공직자윤리법 시행령","",3],["01421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3],["010039","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3],["011276","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3],["002385","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3],["012844","공항시설법 시행령","",3],["002388","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세자료법 시행령",3],["002391","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3],["002389","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관법 시행령",3],["014975","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3],["009218","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3],["009810","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3],["012701","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령",3],["012908","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3],["00240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3],["002412","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3],["002413","관광진흥법 시행령","",3],["002416","관보규정","",3],["012009","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상어산업법 시행령",3],["002421","관세법 시행령","",3],["011762","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3],["011318","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3],["002521","관세사법 시행령","",3],["00252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3],["002531","광산안전법 시행령","",3],["010195","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3],["002535","광업등록령","",3],["002537","광업법 시행령","",3],["013170","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광융합기술지원법 시행령",3],["01449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3],["002541","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3],["013122","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3],["002546","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교과용도서규정",3],["011092","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도작업법 시행령",3],["002565","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3],["002570","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3],["002571","교원소청에 관한 규정","",3],["002567","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원노조법 시행령",3],["002566","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3],["002569","교원자격검정령","",3],["002580","교육공무원 승진규정","",3],["002582","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3],["002586","교육공무원 징계령","",3],["002583","교육공무원임용령","",3],["010865","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3],["011658","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교육특구법 시행령",3],["011779","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3],["002599","교육세법 시행령","",3],["013901","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시설법 시행령",3],["01279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환경법 시행령",3],["002608","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3],["002619","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3],["002616","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3],["002621","교통안전법 시행령","",3],["01016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교통약자법 시행령",3],["002627","구강보건법 시행령","",3],["013920","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3],["013940","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3],["002210","국가경찰위원회 규정","",3],["011060","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공간정보법 시행령",3],["011132","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3],["002321","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3],["002641","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3],["002643","국가공무원 복무규정","",3],["002642","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3],["002645","국가공무원총정원령","",3],["009811","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공계지원법 시행령",3],["002646","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3],["01304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3],["014278","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3],["014339","국가교육위원회 직제","",3],["01492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3],["002649","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3],["014938","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3],["00265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3],["00265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소송법 시행령",3],["015054","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3],["002655","국가배상법 시행령","",3],["002656","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3],["01442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3],["010074","국가보훈위원회 규정","",3],["011792","국가안보실 직제","",3],["002666","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3],["010187","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3],["01393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3],["014175","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령",3],["00267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법 시행령",3],["014652","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3],["011108","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국가유산기금법 시행령",3],["011335","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3],["014842","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3],["003507","국가유산위원회 규정","",3],["014655","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3],["009297","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3],["009296","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3],["014811","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3],["002920","국가장법 시행령","",3],["010374","국가재정법 시행령","",3],["01450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3],["00266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3],["002676","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3],["011827","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3],["014195","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지식정보법 시행령",3],["002679","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3],["009598","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3],["014320","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3],["011505","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령",3],["005289","국가통계위원회 규정","",3],["00262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통합교통체계법 시행령",3],["002681","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3],["010939","국가회계법 시행령","",3],["009450","국고금 관리법 시행령","",3],["002688","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3],["010827","국군복지단령","",3],["002693","국군수송사령부령","",3],["002695","국군심리전단령","",3],["002698","국군의무사령부령","",3],["011535","국군재정관리단령","",3],["002701","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3],["002703","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3],["002706","국군체육부대령","",3],["01036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3],["009287","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3],["00458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002711","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3],["011617","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3],["011618","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3],["012883","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3],["014288","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트라우마치유센터법 시행령",3],["014200","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3],["011451","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서울대법 시행령",3],["011696","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천대법 시행령",3],["00273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3],["010741","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국립대치과병원법 시행령",3],["010167","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립묘지법 시행령",3],["009737","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사범대미임용자법 시행령",3],["011907","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립생태원법 시행령",3],["014115","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립소방병원법 시행령",3],["011566","국립외교원법 시행령","",3],["002765","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3],["011127","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앙의료원법 시행령",3],["002801","국립학교 설치령","",3],["013607","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3],["011810","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3],["013757","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과학관법 시행령",3],["012274","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3],["012285","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생물자원관법 시행령",3],["011785","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3],["011786","국무총리비서실 직제","",3],["002812","국무회의 규정","",3],["012872","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안전교육법 시행령",3],["010212","국민 제안 규정","",3],["003069","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3],["00281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3],["00281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3],["002816","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3],["01068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3],["002820","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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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농어가저축법 시행령",3],["013471","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시행령",3],["01108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3],["014618","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농어업고용인력법 시행령",3],["009715","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3],["01246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령",3],["003215","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3],["009195","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3],["003222","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농어촌의료법 시행령",3],["003226","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농어촌전기법 시행령",3],["003221","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3],["012076","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령",3],["003227","농어촌정비법 시행령","",3],["009697","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농어촌복지법 시행령",3],["00323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3],["012205","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3],["00324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3],["014667","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령",3],["003238","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3],["00324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3],["010816","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생명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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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3],["013722","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3],["003302","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3],["003305","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3],["01345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3],["01270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리점법 시행령",3],["009365","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3],["010481","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3],["014226","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3],["010467","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3],["009247","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3],["003311","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3],["003313","대외무역법 시행령","",3],["011188","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3],["010028","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중교통법 시행령",3],["014928","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3],["012108","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대중문화산업법 시행령",3],["013800","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체역법 시행령",3],["003329","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경호법 시행령",3],["003330","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3],["012918","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3],["010488","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3],["011784","대통령비서실 직제","",3],["009495","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직인수법 시행령",3],["010047","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임용탈락구제법 시행령",3],["002559","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학교원자격규정",3],["012359","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3],["003349","대학설립ㆍ운영 규정","",3],["011507","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한노인회법 시행령",3],["003361","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3],["01515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3],["003362","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주한미군민사법 시행령",3],["010496","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3],["003365","대한민국근무기장령","",3],["01458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3],["003372","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3],["009487","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3],["003375","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3],["003381","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3],["014917","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형가속기법 시행령",3],["013490","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00339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댐건설법 시행령",3],["003392","댐사용권등록령","",3],["014270","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데이터산업법 시행령",3],["003395","도로교통법 시행령","",3],["010422","도로명주소법 시행령","",3],["003400","도로법 시행령","",3],["003409","도서관법 시행령","",3],["003414","도선법 시행령","",3],["01420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3],["0095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시정비법 시행령",3],["003420","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3],["003421","도시개발법 시행령","",3],["00342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원녹지법 시행령",3],["00342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3],["011616","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시농업법 시행령",3],["01409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시숲법 시행령",3],["010788","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농교류법 시행령",3],["01194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시재생법 시행령",3],["01023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시재정비법 시행령",3],["003429","도시철도법 시행령","",3],["014628","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3],["012295","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소공인법 시행령",3],["014835","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3],["014642","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3],["014645","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3],["012866","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003435","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서생태계법 시행령",3],["01006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도이용법 시행령",3],["010056","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독도수비대법 시행령",3],["003436","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독립공채상환법 시행령",3],["00343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립유공자법 시행령",3],["010418","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3],["00344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거래법 시행령",3],["003441","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학학위법 시행령",3],["010797","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3],["003447","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3],["010624","동물보호법 시행령","",3],["012882","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3],["010274","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동북아역사재단법 시행령",3],["011297","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동산채권담보법 시행령",3],["01418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3],["011680","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동의대사건법 시행령",3],["009735","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동학농민명예회복법 시행령",3],["01374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드론법 시행령",3],["014459","드론작전사령부령","",3],["01481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3],["011235","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디엔에이법 시행령",3],["004498","디자인보호법 시행령","",3],["01425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원격교육법 시행령",3],["014826","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3],["014544","디지털인사관리규정","",3],["015019","디지털포용법 시행령","",3],["011115","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마리나항만법 시행령",3],["00346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마약류관리법 시행령",3],["003462","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마약거래방지법 시행령",3],["00346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3],["015187","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마을기업법 시행령",3],["011675","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만화진흥법 시행령",3],["01145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3],["011339","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매장유산법 시행령",3],["003470","먹는물관리법 시행령","",3],["00347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3],["003474","모범공무원 규정","",3],["014501","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모빌리티혁신법 시행령",3],["003476","모자보건법 시행령","",3],["011860","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목재이용법 시행령",3],["003481","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몰수품처리법 시행령",3],["003489","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무역거래기반법 시행령",3],["004040","무역보험법 시행령","",3],["003494","무역위원회직제","",3],["010661","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무인도서법 시행령",3],["012517","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무형유산법 시행령",3],["012634","문학진흥법 시행령","",3],["012025","문화기본법 시행령","",3],["012177","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다양성법 시행령",3],["00913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3],["01023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3],["00350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3],["012105","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3],["010402","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문화유산신탁법 시행령",3],["00350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유산법 시행령",3],["010670","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3],["00351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물가안정법 시행령",3],["013489","물관리기본법 시행령","",3],["013202","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물산업진흥법 시행령",3],["00438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물류시설법 시행령",3],["005666","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3],["014757","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물순환촉진법 시행령",3],["011409","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물재이용법 시행령",3],["003517","물품관리법 시행령","",3],["003519","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물품목록법 시행령",3],["004037","물환경보전법 시행령","",3],["014358","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3],["014681","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령",3],["013447","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미세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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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3],["004109","신탁법 시행령","",3],["00411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3],["00995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행복도시법 시행령",3],["005137","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실내공기질법 시행령",3],["004119","실용신안법 시행령","",3],["010081","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실종아동법 시행령",3],["010942","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실험동물법 시행령",3],["012879","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3],["01161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쌀가공산업법 시행령",3],["011588","씨름 진흥법 시행령","",3],["00521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3],["004124","아동복지법 시행령","",3],["013126","아동수당법 시행령","",3],["01165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아동빈곤예방법 시행령",3],["01214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3],["010417","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아시아문화도시법 시행령",3],["01233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3],["011667","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3],["009891","악취방지법 시행령","",3],["014549","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3],["009646","암관리법 시행령","",3],["013766","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령",3],["00413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액화석유가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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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3],["012679","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탄소소재법 시행령",3],["015191","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우산업법 시행령",3],["011769","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탄소흡수원법 시행령",3],["010768","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태권도법 시행령",3],["01211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택시발전법 시행령",3],["005271","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3],["00527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3],["01248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3],["01021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3],["005288","통계법 시행령","",3],["011656","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상조약법 시행령",3],["01045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3],["010400","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005292","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3],["011982","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3],["005299","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3],["005300","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3],["005305","통합방위법 시행령","",3],["012085","특별감찰관 직제","",3],["012084","특별감찰관법 시행령","",3],["01208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검법 시행령",3],["012631","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외국어교육법 시행령",3],["00982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임자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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